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중국보다 낮아-한,중외교마찰 한국이 취약

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중국보다 낮아

미세먼지 책임공방 한국이 법적으로 취약

미‧밸‧한국 공동조사결과 외교적 대응에 약점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아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한‧중 간의 책임공방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규정으로 조명될 공산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시멘트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보다 낮다.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5%(2005년) → 8%(2010년) → 13%(2015년) → 17%(2020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보다 낮은 법적 기준으로 한‧중 간의 환경외교마찰이 발생될 경우 가장 취약한 약점으로 조명될 공산이 크다. 특히 한‧미‧벨기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조사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실제로 규명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 대한 대응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게 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

한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벨기에 우주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브레멘대학, 일본 해양지구연구소 등의 연구진과 국내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부산대, 부경대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충남 서산 지역을 대상으로 지상과 항공, 위성까지 모든 대기오염물질 관측장비가 총동원되어 지상원격탐사, 항공관측 및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을 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집중적인 연구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항목에서는 NO2, SO2, HCHO, O3, Aerosol 농도, 에어로졸 연직 분포 등이 조사된다.

충남 서산지역을 집중 조사하게 되는 경우 대기오염과 관련된 주변 시멘트 공장으로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전주공장, 평택슬래그공장, 아세아시멘트의 제천, 홍성, 중부, 대전공장이, 성신양회의 단양, 홍성, 논산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따라 외교 및 정책적 방향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중국 및 한국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