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이정도인데 세계적으로는?
한국은 기준마련도 없이 민원만 들끓어
정일록박사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교통소음의 현실적 피해문제를 심각하게 설파했다.
정일록 박사
EU(유럽연합) 교통환경국은 27개국 인구 중에서 약 5억명이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1%인 5만명이 이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소음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건강영향에서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WHO가 불쾌함의 역치(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가이드라인인 55데시벨dB(A)에 노출된 인구는 약 2억 5천만명이고 65dB(A)에 노출된 인구는 약 6천만명이라는 통계를 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사망자는 연간 5만명이며 교통소음을 포함한 심혈관계질환자 발생은 연간 24만명에 달한다.
독일 등 유럽 주요 나라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도로교통소음의 심근경색 리스크조사에서 약 2.9%인 3,900명이 심근경색을 발생시키고 있다. 스위스는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심장마비 사망자수는 3,656명이며 (연방통계국 1998년도 조사) 주거지역의 옥회 도로교통 소음도가 낮에는 65dB(A), 밤은 55dB(A)에 노출된 사람의 소음성 심장마비 리스크를 20%로 가정한 경우 독일에서 이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자수는 1800명(97년)에 달한다.
주거지역 옥외 도로교통 소음도에 노출된 사람은 11%로 연간 79명이 사망하고 있다. 최근 저소음연구회가 주제한 전문가 포럼에서 (사)환경연구발전회 부회장인 정일록 공학박사는 간선도로에 접한 침실 거주자가 반대편 침실거주자보다 고혈압 비율이 높다는 WHO보고서를 통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뇌졸증 발병리스크는 14%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27%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항주변의 소음도가 10dB(A) 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증 발병리스크도 13%씩 증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소음성 질병부하를 보면 수면방해가 903,000 DALYs(장애보정손실년수)로 가장 높으며 불쾌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옥외 소음도가 40~45dB(A) 초과시 3%정도가 수면방해의 인구가 증가하고 50~55dB(A)을 초과하면 갱색과 각성회수가 증가한다는 수치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WHO가 09년 설정한 옥외 및 침실내의 소음 가이드라인은 40dB(A)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잠정목표치는 55dB(A) 이하로 목표치를 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80년 건강한 수면을 위한 권장 기준을 35등가소음도로 잡고 있다.
포럼에서 정일록 박사는 유럽연합이 도로소음 발생원의 저감책으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의 제작한 차량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타이어소음에 대한 라벨링을 부여하여 저소음 타이어를 생산하게 유도하고 저소음도로를 위한 저소음다공 포장인정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유럽연합은 지난 11년 신모델 제작차는 승용차의 경우 공포 후 2년 이내에 70dB(A) 이하로 신모델 제작차는 공포 후 5년 이내 68dB(A), 그리고 모든 제작차는 7년 이내에 68dB(A) 이하로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같은 기준설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소음포장도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재래식 포장과 도로확장이 증폭되면서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자료는 EU가 지난 2011년 공표한 자료로 전세계 및 국내 통계는 잡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가장 최근 건설하고 있는 계획도시 중 하나인 세종시의 경우에도 대형 아파트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상의 환경평가에서 도로소음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지 않고 도로소음은 배제되어 도시설계를 함으로써 첫 마을 아파트 입주자 중 고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국내 현실을 간접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기본적 방침이 설정될 경우 현재 대다수 도시주변 공동주택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상당수 조경, 저소음포장, 방음벽, 주행속도 제한 등 다각적인 연구와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