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관리 수질, 안전, 주민친화시설 병행해야-법규정,제도도 개선필요

저수지 수질, 안전, 주민친화시설 병행해야

저수지 수질 20%가 4,5,6등급 나뿐 수준

법 규정과 지침 등 관련제도 전면적 검토 필요

주민친화형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토론회(송옥주의원실/4.27일)가 열렸다.

생활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저수지관리는 댐, 상하수도, 하천관리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

비교적 주민친화형으로 성공한 저수지로는 군포시의 ‘반월호수공원’, 수원시의 ‘광교호수공원’, 전남 화순군의 ‘동구리호수공원’, ‘조례호수공원’, 경기도 용인의 ‘기흥호수공원’, 구리시청 인근에 조성된 ‘이안문저수지공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수지이다.

하지만 저수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에는 법 규정 상의 난제가 있어, 안타깝게도 활발한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 지침에는 단년생 초화류 식재와 플로팅 산책로 설치만 가

능하고 저수지 내 주민편의시설인 자전거도로, 주차장등은 설치불가로 주민과의 괴리가 있다며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최병주 과장이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 서부의 경우 봉담읍 덕우저수지, 우정읍 멱우저수지, 정남면 보통저수지, 팔탄면 동방저수지 등 30개의 저수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덕우, 기천 등 8개 저수지는 대부분 낚시터 업으로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화성시 저수지 현황을 점검하고, 둘레길 설치처럼 공원화하여 주민친화적인 저수지 조성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의 지적처럼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확장시키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수지의 기본적 기능을 보다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전망데크 등을 배치하거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하지만 주민친화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수질개선과 붕괴 등을 방지하는 안전관리가 우선적이다.

화성시에 위치한 덕우저수지는 수질등급이 4등급(약간 나쁨)에 머물고 있고, 태양광발전으로 1년간 1.10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기천저수지, 보통저수지, 멱우저수지는 수질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그래도 평균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방저수지, 송라저수지는 4등급, 어천저수지, 버들저수지는 5등급(나쁨)으로 수질관리가 최우선인 저수지로 평가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2020년 조사)이 설치된 867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약간 나쁨)을 초과한 저수지는 86개소였다. 수질등급 5등급(나쁨) 저수지는 65개소, 6등급(매우 나쁨) 저수지는 21개소였다.

5등급은 특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6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없어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조사대상 저수지중 20%가 수질이 나쁜 상황이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질 기준 4등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수질등급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75개소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5, 6등급 수질 저수지가 증가 추세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16년 74개소, ′17년 60개소, ′18년 82개소, ′19년 75개소, ′20년 상반기에는 86개소였다. 6등급저수지의 경우 2019년 12개소에서 2020년에는 21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함이 과연 주민친화 개방형 저수지로 정착할 수 있냐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2021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한 411개 저수지가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용역 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저수지의 계획저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도록 만든 방수로다. 측수로형은 직선월류형 여수로보다 방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물넘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감사원은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저수지 중 16개 저수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의 저수지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의 부실 안전진단으로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의 저수지가 이러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2011-2020년) 166억 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다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11개 저수지 중 2,005개(58.7%)가 내구연한 60년을 넘고 있다.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기준에 따라 60년, 70년으로 잡지만 보통 가장 최근기준인 2000년 농업경제조사 분석에 사용된 기준인 60년으로 잡고 있는데 70년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저수지의 절반가량인 1,528개(44.8%)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물 관리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저수지이다. 하지만 저수지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수자원이다. 그러함에도 저수지 수질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친화형 저수지관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하고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한다. 주민친화형 시설도 수질관리와 연계되는 분수시설, 침하된 각종 부유물질의 제거, 수질정화형 수생식물 삽입, 낚시 떡밥 금지, 태양광 에너지 등을 활용한 물의 흐름(유속가동장치)을 유지시켜 물 오염을 방지하는 체계적이고 다원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