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성공할까
악취방지, 가축분뇨 처리공법의 현대화 추진 필요
통합바이오시설 구축 후 환경복원사업도 병행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공공주도의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이다.
제주도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60억 원, 융자 및 자부담 90억 원으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남은 소화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속된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부산물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처리하여 전기, 폐열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민간이 사업주체인 기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악취 관리 불이행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농산물건조장, 시설원예단지, 혁신밸리･스마트팜 등 에너지 소비처 인근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상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공공주도의 사업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첫 삽으로 제주도가 선정된 것이다.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온실 등에서 이용하는 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지역의 가축분뇨, 도축 후 남은 부산물 등을 하루 245톤 처리 → 1,800가구(4인기준) 연간 전력사용량의 전기 생산(4,972Mw) 및 2,460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통합에너지 시설의 지상 부지에는 마을기업 주도로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난방열을 제공하는 등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첫 사업이다.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2030년까지 1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공공형소각폐기물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폐기물, 가축분뇨, 음식물자원화 등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향후 민간주도형에서 공공형으로 전환되는 첫 시작점이다,
그동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악성 환경시설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축산분뇨량이 급증하고 있고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골칫거리환경시설물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제주도는 축산분뇨로 인해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질산성질소등이 지형특성상 빠르게 지하수를 오염시켜 축산농장이 밀집된 한림지역의 경우 공공형 바이오에너지시설을 구축하여 안정화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환경복원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