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소규모공사 전문감리업 육성 발전시켜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전문화와 상시교육 필요
퇴화되는 수도전문인 대체할 전략수립 절실
상수도 전문 인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사 전문감리업(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
소규모 상수도공사업을 하는 건설사업 관리가 좀 더 지능화되고 체계화되고,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수복구 등 소규모 공사를 전담하는 소규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국적으로 7,643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경기 1.414개, 서울 998개, 경북 749개, 전남 524개, 경남 493개, 세종 42개 등)
그러나 영세한 이들 소규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수십 년간 전국의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법기술의 현대화, 공사운영관리의 현대화, 첨단기술의 접목 등 발전적인 변화에는 매우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상수도공사의 특성은 노후관 정비, 누수복구, 급수공사 등 산재된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공사가 시행되고, 단수가 예고된 한정된 시간에 상수도공사를 조급하게 시행하고, 통수를 완료해야하는 압박성 공사로 과연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는지는 미지수이다.
통수 후 소출수, 탁수 발생 등 각종 민원조사 대처로 현장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소모적 시간도 허비하는 것이 다반사다.
결국 상하수도공사업은 다양한 수도자재가 많고, 단시간 현장여건에 맞는 판단에 의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고 소규경 수도공사일수록 관종별, 구경별(13mm부터), 각종 이형관, 이탈방지압륜 설치 등 많은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건설사업 관리자 및 여건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환경부등 지자체가 유수율사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배관공 등이 땜질식 임시방편적 공사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경험이 없는 공사관련자들에 의해 잔존관 예측, 추력방지, 적정위치 공기밸브 설치 등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사업은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누수관리와 유수율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누수복구에 대한 문제 진단으로 분기지점에서 밸브 등을 찾지 못하는 사례, 누수복구 여건이 미흡한 현장, 누수복구지점에 하천수, 빗물 등 유입으로 공사 지연, 구조물의 배관침하와 공간협소 등의 사례와 잔존관에 대한 처리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5년까지는 현장경험이 축적된 상수도 공무원들이 그나마 상당수 있었으나 대부분 퇴임하고 후임자들이 수도토목에서 일반토목으로 전환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빈자리를 차지하여 사실상 사고대응 시 전문적인 진두지휘가 어려운 실상이다.
2021년 10월에도 강남대로에서 누수발생으로 2시간 이상 분수처럼 물이 치솟는 촌극을 펼쳐야만 했던 것도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난 1993년부터 시공업체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리를 하는 전문감리사업을 육성·발전시켜왔다.
이들 전문감리업은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활동하다가 퇴직한 현장형 공무원들(5급 이하)을 중심으로 전문감리업체를 설립하게하고 이들에게 상하수도관련 건설사업감리를 위탁운영하게 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상수도 전문감리업은 건양엔지니어링, 천일엔지니어링, 대한컨설턴트, 이준엔지니어링 등 4개 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으로 상수도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리사업을 3개사가 분할하여 수행하고 있다.(1회 계약 시 2년간 운영)
그나마 서울시는 이 같은 소규모 상수도공사에 대한 전문감리업을 시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미력하게나마 마련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2017년부터 부산시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이 같은 감리업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34개 구역으로 분산하여 상수도전문성이 취약한 기업들에게도 입찰자격을 줘 현재는 29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올 2022년에도 ‘상수도 급배수관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조달청 입찰에 붙여 3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손창섭 서용엔지니어링 회장은 “노후관 정비, 블록망 구축 등 각종 상수도 배관공사는 건설사업관리에서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배관정비 전문 기술자의 참여로 배관정비 수행실적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시공전문 배관공 등 숙련공을 배치하고 시공업체 교육 이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자가 사업을 수행해야만 도로굴착 후 시급한 결정권을 지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기대응을 위한 단기적인 긴급처방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지적이다.
4차 산업시대에 후진국 형으로 겉돌고 있는 상수도 소규모건설사업의 향후 방향은 정밀한 시공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공업체 등 관련자의 반복적인 교육, 시공업체 동일동시간에 상수도공사 시공 기본 장비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실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AI와 IOT를 응용한 설계상의 횡단굴착, 잔존관 추적 배관탐사 및 정비 비용의 과학적인 회계 관리, 누수다발구간 분석과 통계가 이뤄져야 한다. 배관정비 구간 내 누수발생 시 시공업체에 원인자 부담금 조치,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사감독과 도급업체간 접촉 차단으로 청렴도 향상 및 공사장 환경개선등도 필요하다.
이 같은 건설사업 관리의 실상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일본 동경은 20여 년 전부터 동경의 동편과 서편을 나뉘어 2개의 전문기업이 공사감리를 맡아 상호경쟁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다. 누수탐지사업도 30여 년 전에는 전국에 60여개가 산재해있던 것을 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의 끝에 기업 간의 통합과 합병, 자진해산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0여개 미만의 전문기업들만을 육성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은 하향평준화 된 개미기업만 양성하고 있다. 오수처리와 같이 1개구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게끔 건설사업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상수도의 미래를 감지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지닌 미래형 설계보다는 민원에 너무 민감한 반응으로 불합리한 사업수행으로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관련 기업들에게도 경제적 이윤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기술향상 및 관리의 현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같이 모든 기업들에게 입찰자격을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평하게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기업도 적정 이윤을 내지 못해 부실한 운영이 지속될 뿐이다. 일정범위에서 기업의 참여제한을 두면서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시공업체, 감리업체에게 징벌적인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수도사업에 대한 전문감리제도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공사감리가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