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과 산업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어
4대강 보 관리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
물 관리위원회와 협의체 난립되어 효율성 반감
정부의 수자원등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이 편향성과 전문인을 가장한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포진하여 막대한 영향력으로 물 산업을 주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거나 제자리상태로 있어 시급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성균관대 염경택 교수(58년생)를 비롯하여 명지대 윤병만 교수(58년생), 국민대 이상호 교수(69년생), 이산엔지니어링 박진원 상무(74년생)등 수자원전문가들은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이 홍수대응에 실패했으며 그 피해로 인한 국가보상은 댐 건설 이후 최초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인재를 인정하고 보상에 대한 일부 책임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섬진강(남원, 순창, 임실 등)지역의 경우 국가보상 48% 수준(국가60%, 수공25%, 지자체15% 분담)으로 보상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4대강 보 건설과 관리에서도 과학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와 진영논리에 휘말려 소모적 논쟁만 지속하고, 환경과 생태측면만을 강조하며 경제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서도 전문성이 상실된 20여 년간의 제도적 실패로 인천 수돗물의 녹물 발생, 유충 발생 등 심각한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인 댐과 저수지 수변에 대한 수면이용권을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일원화 정책도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물환경 분야가 편향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나 협의체등이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치성이 심화되어 전문성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자원대책지원단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통한 물재해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조성, 하천의 재자연화와 4대강 보 처리를 통한 수자원의 미래지향적 구축, 분산형, 디지털 기반을 통한 물이용과 배분전략의 구축, 주민참여형의 댐 수변국역 개발, 탄소중립을 통한 물산업의 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후유증 해소를 통한 물정책의 체계적 정립 등 6개 주제를 제안했다.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도종호 삼보기술단부사장은 국내 정수장 490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시설은 201개소(41.6%)이며, 지방상수도 452개소, 광역상수도 38개소(시설용량 총 27.2백만 톤/일),상수관로는 ′19년 기준 상수관로 총연장 203,858km 중 21년 이상이 30.9%나 된다, 하수도도 ′16년 말 기준 500톤/일 규모 이상 64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연수가 25년 이상 된 노후 하수처리장이 ′16년 27개소에서 ′20년 73개소, ′30년에는 331개소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물 인프라(상하수도)의 높은 보급률 대비 국민 체감 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노후 시설에 대하여 전수 조사와 진단을 통한 노후 시설 정비 및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축되고 있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과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물관리 시대의 미래전략과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박준홍 연세대교수는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탄소중립 기여도를 최적화하는 하·폐수처리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 개발, 대체수자원(물재이용, 지하수, 빗물 등)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경재 강원대교수는 하수처리장 운영의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으로 휴먼에러 방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관리자체가 허술한 지하수에 대해 김형수 중원대교수는 오염원 관리강화, 지하수 오염지역 후속조치 강화, 취약지역 공공지하수 지원, 지표수-지하수 및 토양-지하수연계 오염물질 관리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과 대체 수자원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현재 물관리는 현황파악에 그치는 수준으로 향후에는 규제 영향 예측 수준까지 물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은 수질ㆍ수생태 경험을 바탕으로 미호천 환경개선, 도심의 친수 공간 확대, 지류지천 수량 확보 등에 적극 참여시키고 금강본류의 수량과 수질관리에 대한 미호천 관리대응에 금강유역환경청, 8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고도처리시설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수질향상과 탄소중립의 목표가 서로 상반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은 이미 수차례 과거부터 주장한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통합물관리도 진전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나온 이 같은 논리와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도 물 분야 현황파악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현실을 명확히 진단하고 있다.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IOT와 연계된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단기·중기·장기적 전략수립과 그 경과를 솔직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개선책을 찾는 전략 수립과 산만하게 분산된 물 관련 기관들의 근본적인 통합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