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후보 녹색채권으로 공적재원 공약-수공 전문성 없는 한신평에서 평가

심상정후보 녹색채권으로 공적재원 공약

검토기관 조직, 전문 인력 없어 신뢰성 의심

수자원공사 전문 인력 없는 한신평에서 평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심상정후보가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녹색채권을 통한 공적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의 국내 최초 녹색채권 발행(‘13년) 이후 국내 발행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시 자금사용처가 친환경프로젝트에 한정되고,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채권은 사후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여(권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외부검토 기관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총 7개 기관이 134 건의 녹색채권 검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검토 기관은 외부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전문 인력 등 기본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 검토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외부검토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 및 평가 관련 시스템 확보 ② 외부검토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이 있는 인력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회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검토 기관의 환경 분야 전공인력>을 보면 외부검토기관의 50%가 전공인력이 한 명도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안호영 의원실에서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및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외부검토 받은 기업은 모조리 1등급 (GB1 혹은 Green1)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문 인력이 없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는 녹색채권의 실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부검토기관 중 환경 분야 전공인력을 보유한 현황을 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단 한명도 전문가가 없으며 삼정회계법인(ESG비즈니스그룹)이 박사 1명, 석사 3명 등 4명, 한영회계법인(CCAS, 기후, 지속가능)이 박사1명, 석사 5명, 안진회계법인(CSE팀, 기후, 지속가능) 박사1명, 석사3명이 있을 뿐이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으로는 산업, 신한은행등 금융권을 제외하고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제철, 롯데지주, 한국남동발전,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현대중공업,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중공업, 지에스이앤알, 한국철도공사, 만도, SK종합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GS파워, 한화건설,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화솔루션, DL에너지, 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쌍용씨앤이, 두산푸얼셀 등이 발행했다.

2021년 녹색채권을 발행한 현대제철은 한신평, 롯데지주는 안진, 한국남동발전 한신평, 현대오일뱅크는 안진과 나이스, 현대자동차 한신평,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한기평, 세아제강은 한신평, 현대중공업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기평, 효성중공업은 한신평, 나이스, 한국철도공사는 나이스신용평가, 만도 나이스신용평가, 한화건설 한기평, 토지주택채권 나이스신용평가, 한국동서발전 한기평, 한화솔류션 나이스신용평가, 대한항공 한신평, DL에너지 나이스신용평가, 현대모비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서부발전 한신평, 한국수자원공사 한기평, 엘지디스플레이 나이스신용평가 등에서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21년 KDB산업은행이 ESG채권을 8,800억 원과 13억3,8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해 투자하는 ESG채권을 한화 3조4,800억원, 21억3,800만 달러, 5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ESG채권은 매해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녹색채권에 3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2018년에는 녹색채권 3,000억 원 규모, 사회적채권 3,0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2019년에는 녹색채권에 4,000억 원, 5억 유로 규모를, 지속가능채권에 4,0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2020년에는 녹색채권에 2,000억 원, 사회적채권에 1조원,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에 3,300억 원, 13억3,800만 달러, 사회적채권에 5,5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ESG채권 발행후 지원분야 상세 내역

(단위 : 원화 억원, 외화 백만)

* `21년 발행된 ESG채권의 지원분야에 대하여는 연말에 자금사용내역확정.

** 3개월 USD Libor

주) 이종통화 발행 시 USD로 통화스왑 후의 발행금리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