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 주민 1조2,768억 원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622억 원 수익
하수처리 고형연료화로 173억 원 수익 창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가 매립을 시작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와 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조2,768억 원이다. 이 중 주민지원기금은 4,643억 원, 인천광역시 지원금 6,559억 원, 체육시설 등 기타 지원 사업은 1,566억 원이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총 4,643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립장별로는 제1매립장 1,614억 원, 제2매립장 2,394억 원, 제3매립장 635억 원이다.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민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노인요양병원 건립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공동사업에 3,218억 원이 사용되었고, 가구별 현물지급 사업에도 815억 원을 지원했다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합의에 따라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징수하여 조성하는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900억 원을 인천시에 지급했고, 경인아라뱃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토지보상비로 받은 1,659억 원을 합하면 인천시에 지원한 금액은 6,559억 원이다.
인천광역시는 이 중 6,122억 원을 2021년 4월 까지 악취·미세먼지·하천관리 등 환경관리, 복지회관·체육시설·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도로확충·관리 등으로 사용했다. 내용별로는 환경·자원관리(1,999억 원, 32.7%), 문화·체육(1,431억 원, 23.4%), 도로·교통(1,435억 원, 23.4%), 공원·녹지 조성(680억 원 11.1%), 자치·소방·복지(577억 원, 9.4%)순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200억 원, 2016년 329억 원, 2017년 319억 원, 2018년 449억 원, 2019년 1,126억 원, 2020년 1,612억 원, 2021년 2,087억 원을 집행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골프장) 수익금을 통한 주민지원 사업(170억 원), 제3-1매립장 건설비의 10%로 건립한 주민편익시설(92억 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2%~25.9%로 조성한 기반사업부담금 중에서 골프·수영·승마장·간이체육시설(1,304억 원) 신설 등 1,566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CDM(온실가스 배출권거래)사업을 통해 UN이 발급한 탄소배출권 882만 톤 중 510만 톤을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하여 62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공사의 CDM사업은 매립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을 줄이고, 포집된 매립가스를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공사는 2007년 4월 UN에 CDM사업을 등록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포집한 매립가스 21억9,900만㎥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882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중 240만 톤은 국제시장에 판매했고,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270만 톤을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622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하수슬러지 재활용사업 분야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51개 시‧군‧구로부터 677만 톤의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탁받아, 52만7천 톤을 건조 후 발전용 고형 연료로 생산해 17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372만 톤은 고화처리 후 매립 또는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했다.
1998년 7월 37억 원을 들여 준공한 고화처리시설은 2020년까지 167 톤의 슬러지를 처리한 후 폐쇄했고, 2008년 12월 398억 원을 들여 준공한 슬러지자원화 1단계 시설은 2021년까지 205만 톤을 처리했다. 2012년 2월 822억 원을 들여 준공한 2단계 시설과 2020년 9월 1,265억 원을 들여 준공한 3단계 시설은 260만 톤을 처리하고, 52만 7천 톤의 고형 연료를 화력발전소에 공급해 173억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시설투자비 2,087억 원에 비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다.
판매량별로는 서부발전(태안)이 41만8천 톤(79%), 남동발전(삼천포)이 6만3천 톤(12%), 동서발전(당진)이 2만5천 톤(4.9%), 중부발전(보령)이 1만5천 톤(2.9%)의 순이고, 금액으로는 서부발전이 124억 원(72%), 남동발전이 36억 원(21%), 동서발전이 7억 원(4.1%), 중부발전이 4억 원(2.8%)의 순이다.
발전소에 대한 고형 연료 판매량과 금액이 2017~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으로 슬러지 고형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의 경우 전년 대비10% 인하한 가격으로 올해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연료탄 제조사 등에 판매를 시작했지만 수요량이 적어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시장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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