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확충하여 갈등해소 대통령 공약
윤석열 후보 담뱃세 활용으로 흡연구역 확충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담뱃값 폭탄인상은 횡포
윤석열 대선후보의 흡연구역 확충 공약으로 흡연자 단체가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심쿵약속’을 통해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공간분리’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재원 마련은 흡연자들이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흡연자 단체는 “건강 위해 제품 중 유일하게 흡연자들로부터만 매년 3조 원 가량 걷어 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흡연자들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 거의 없는 기금 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전체 담배세수(3,323원, 부담금 포함) 중 담배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 가량으로 징수액은 2014년 담뱃세 인상 전 1조5천억 원 규모에서 현재는 3조 원 가량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담뱃세 인상당시 정부는 담배부담금이 납세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부담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흡연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용도 외에도 혈액안전관리,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 음주폐해 예방관리,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등 흡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끊임없이 적정성 시비가 이어져왔다.
지난 19대 대선 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두고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4,500원인 담배 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담배 가격은 7.36 달러(약 8137원) 정도로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대책,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 확대,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 등의 절주 대책도 언급한바 있다.
흡연자단체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4% 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되어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다”면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예산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흡연부스와 흡연구역 확충 설치는 흡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흡연자 대다수가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담배세가 담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활용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2년 1월 기획재정부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1년 12월 공개한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에 사용되고 있어 ‘원인자 내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배치’된다”며,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상관성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삶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바른 생활지표는 아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담배세는 우선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해야한다. 흡연실에 대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담배연기를 제거, 흡착, 탈취하는 목적형 기술을 개발해야한다.(해외제품 중에는 흡연실용 공기청정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고층빌딩에서도 실외, 옥상뿐 아니라 5층,10층,15층,20층등 거점별로 흡연실용 대기오염방지 공기청정시설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이 업무 중 흡연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시간적 손실과 에너지소비,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전략수립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계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담배세를 활용하여 흡연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연 시 발생되는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