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 후보 특별강연-1
첨단기술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
정부 막대한 재정력으로 변화 주도해서는 안 돼
신재생에너지 고도화와 원전안전성 강화해야
최태원 회장: 우리는 지금 지구촌 전체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서있다. 디지털 패권과 같은 기술혁명의 물결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리라 본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이 국가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즉 지도자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경제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저성장에서 제2의 고도성장을 위한 정부역할 중요
윤석열 후보: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왔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는 5년 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상황에 와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지 않고 청년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간에 치열한 기술패권경쟁과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신경 써야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충격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한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생산형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역동적인 혁신성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역동적 혁신성장은 위축된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며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민간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그리고 생산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재정투자와 금융자원배분을 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맞지 않는 접근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장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부터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한다.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디지털데이터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부터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이 가능하게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를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부터 설계해야 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작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전력공급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을 찾아서 확실하게 지원해야한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30년간 축적해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런 디지털 데이터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선도국가, 패권국가 가 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한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서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R&D 재정투자에 과감해야
연구개발 과제중심 형 문제해결 형으로 추진
실패한 과제도 검증은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해야
두 번째로 정부는 도전적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에 과감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 원천기술과 범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창출을 하게해야 한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중심 형 문제해결 형으로 하되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기술적 수준과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연구개발 장비의 지원, 그리고 투자금융시스템 설계 등으로 작은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의 문제인데. 지식습득 형이 아니라 문제해결 형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교육제도 역시 혁신돼야 한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 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 어렵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있고 디지털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인식부터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창출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코딩교육과 같이 디지털리터러시(디지털활용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에 거쳐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교육은 산업생산성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한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상황에서 글로벌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클린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의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해서 공급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사회의 충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첨단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교통상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가 돼야 한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집약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는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첨단 기술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개인별 맞춤복지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야말로 첨단기술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며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구조도 바뀌고 교육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나 끌려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더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조철재 부장, 정리: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