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한 공사도 임금체불
새해에는 국가기관만큼은 하도급관련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을까.
지난해 10월 말 현재 국토부 산하 LH, 수공, 도공, 철도공단 등에서도 대금미지급이 1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토개공 등 4개 기관에 대한 10년부터 12년 7월까지 도급 업체들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사례가 192건, 15일 이상 지급기일 초과가 75건, 현금을 받고 어음지급 41건등 총 308건이 적발되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도로공사 12건이다.
그러나 부실 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변별력 강화 계획에 대한 실행여부는 수자원공사만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감점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타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전문건설기업들이 새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최근 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로 갱생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2년전부터 추진되면서 중소 전문 기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업체로 전락되면서 어음발행과 4~50%의 사업수행으로 인해 부실 사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조차 외면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