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옴부즈만 박정호 사장 연임
옴부즈만 역할 타 부서와 연계 대응도 필요
민원 제기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개해야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박정호 인선모터스(주)대표를 옴부즈만으로 연임했다
이에 따라 박정호 옴부즈만은 2024년 7월 5일까지 2년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서 녹색산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이다(옴브즈만은 대리인을 뜻하며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용을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기존 옴부즈만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반영 된 개선과제는 심층 검토회의를 통해 대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호(72년생) 옴부즈만은 인선모터스(주)대표로 ′20-′22년에 녹색산업혁신성장 옴부즈만에 위촉되어 활동했으며, ′15년 법무부 법사랑 고양지역연합회 운영위원, ′14년 국회 환경포럼 환경조사 실장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로 있는 인선모터스는 2011년 설립되어 연 매출액이 865억 원이며 직원 수는 120명으로 폐자동차 친환경 해체시스템 및 중고차 중고부품 판매 및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옴부즈만의 역할에서 기업의 현제 상황과 정책, 제도의 모순을 현장감 있게 파악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환경부와 관련 기관에 제시하면 이를 검토하여 빠르게 현실적으로 적용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옴부즈만에 접수된 자료와 이후 개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하고 옴부즈만을 통해 제기한바 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한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금 검토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라며 “특히 타 부서와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옴부즈만과 연동하여 공동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서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