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52,사진) 미국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일본에서 핵폐기물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연구를 한 인물이다.
강 박사는 서울대학과 카이스트(KAIST)등에서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초빙교수 등으로 수년간 강의를 하였으나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원전은 국내현실에서 국토가 너무 좁고, 지진 등 재난에도 취약한 경향이 있어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핵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되 의학, 생명공학 등 핵심적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어 과거 국내 원자력학계에서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내 핵폐기물에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해외에서 어렵게 취득한 핵폐기물 전공자들을 배척함으로서 국내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강박사의 임명은 매우 파격적이다.
강 박사는 핵 원료의 원자재에서부터 에너지생산과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연구를 해온 인물로 향후 국내 핵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출마 시 정책발표에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은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및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위원회에서 지속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 폐쇄,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정책방향의 한 일환으로 이번 위원장선임도 단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의 핵폐기물과 관련된 이면계약 등이 있었다면 국내 핵폐기물관련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올 초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UAE 원전 1기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며 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권칠승 의원은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과 방사능차폐가 불가능하고 비교적 고농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차폐 가능한 저장용기가 없어 운반도 못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중‧저준위방폐물, 실측검사는 처분시설에 도착해서야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중‧저준위방폐물 처분 운반종사자, 교육 참가서명 대필의혹등도 신뢰성이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국회 이훈의원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 6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그리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호기이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전해체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로 약 64조 1,301억 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당시 드럼 당 처리단가는 1,219만원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총 비용은 10조 3,256억 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