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장도 인사청문회 열자
기관정 선정시 지방의회에서 검증
서울시장 임명권 있는 기관만도 18개
서울시를 비롯한 특,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산하 운영하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도 서울시 의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
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최근 인천시의 경우에도 인천도시공사가 19%, 교통공사 32%가 지분을 출자한 송도국제
화복합단지개발(주)의 대표자를 시장 권한으로 선임했으나 대표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았다.
이 회사는 공기업형태의 기업으로 인천시 산하기관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인천시장이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유 시장이 임명한 대표가 유 시장과 제물포고 및 연세대 동기동창으로 학연 지연이 얽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대표가 2년여 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측은 “대표를 선임할 당시 해당 인물이 사기 혐의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강령 등 내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여론과 내부갈등을 빚고 사임한 서울시향의 박현정대표에 대한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위원의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은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장들이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실,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면서 서울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은 부실 경영과 비리 등이 속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 권한을 법 개정 없이 지방의회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장 권한이 강한 반면 허약한 의회구성상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공단,농수산식품공사,SH공사,서울연구원,서울의료원,산업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디자인재단,여성가족재단,문화재단,복지재단,교향악단,자원봉사센터장,장학재단,관광마케팅(주)사장등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차유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