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효율성(설비투자효율성)등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 만큼은 대기업보다 열악함. 수익성이 열악한 배경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재벌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대표적으로는 원자재가격 및 환율,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은 중소하도급기업들의 납품단가를 그에 걸맞게 인상해 주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집단의 수익성 격차는 많은 부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에 연유한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다.
특히 법인세 인하 및 고환율 등에도 불구하고 적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은 첫째,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약화, 둘째, 국내 중소기업분야에서의 부품소재기술의 취약성, 셋째, 하도급거래구조의 불공정함, 넷째, 국내 중소기업분야의 수출역량취약성 등으로 판단됨.국내 중소·하도급기업을 구분하면, 재벌·대기업·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하도급기업들과 대기업·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관계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의 본질은 대기업(및 원사업자)이 수요 독점적 (monopsony) 지위에 있고, 수요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로 인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원자재가격 상승이 있을 때 비용 증가분을 중소기업에 모두 전가하는 메커니즘 관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