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사회 갈등의 중심
물 관리는 우리나라 사회 갈등의 중심이었다.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진영에서 보면 동강댐 건설계획, 새만금 간천사업, 4대강사업 등 이른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대부분 물과 관련된 사업이며, 이것이 가져올 환경파괴의 영향이 매우 크고 지역사회를 해체하였기 때문에 각 정부의 사회적 갈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의 물 정책에서는 물 환경의 변화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고, 생업을 위협하였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많았다. 종래의 물 관리 정책에서는 각 부서간의 통일도 없었고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지난 4년간 추진된 4대강사업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미 감사원 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
물은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재이며,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인 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 관리는 산업화초기에는 사회적 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이었지만, 새만금사업과 4대강사업과 같은 큰 사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연합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지나고 보면 새만금사업도 4대강사업도 목적이 수시로 변하여 과연 당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목적을 상실한 사업들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