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년 헛물만 켜는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은 설계와 시공의 부실
<현인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아직도 중앙정부역할 중요>
물관리체계 논의에 있어서는 관점을 달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 한 예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시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아직까지 통일된 안이 만들어 지고 있지 않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유역관리의 역할 논의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 유역관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목소리도 많다. 물관리체계를 수량의 관점에서 보느냐 수질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한건연(한국수자원학회장, 경북대 교수)-맞춤식 단계별 전략수립 필요>
최근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통합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본격적인 기술 수출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유역조사를 바탕으로 유역관리, 하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 및 가뭄 등 재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대책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물관리 인프라 투자 및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유역종합개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맞춤식 단계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유역 및 하천 관리를 포함한 통합수자원관리 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조사· 설계· 시공· 운영 등의 전 과정에 ICT와 연계하여 해외로 수출가능한 새로운 package 형태의 유역 물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