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미온적, 한국은 성급한 약속
페열, 바이오가스도 온실가스감축에선 벗어나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각국이 정하는 기여(INDC)를 많은 나라가 빠르면 2015년 1/4분기 발표할 듯하고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국제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의 평가이다.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페루 리마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최근 미중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미국은 최근의 미중 합의(26-28% 감축)가 의욕적인 결정이었으며, GCF에 가장 많은 30억불 기여,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과 가전제품, 대형자동차의 온실가스 규제 등 많은 의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총론적인 의견만 개진했다.
이에 대해 신규체제에서의 선진국의 의무가 현재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국의 발전수준에 맞는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 같은 국제적 기류 속에 이미 지난 정권에서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선언한 한국으로서는 과연 약속한데로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여러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이 보다 솔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모든 나라들이 2015년 1/4분기에 INDC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1/4분기에 발표하고, 호주는 2015년 중반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각국의 요구와 실제발표계획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이번 총회 결정문에 “각국이 정하는 기여” 발표 시기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고, 내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2020년 이후 기여내용(INDC)을 바르사바에서 합의된 시한에 맞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르샤바에서 합의된 시한은 2015년 이내이나 가능한 내년 3월 이내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INDC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감축만을 의미한다는 선진국과 적응 및 재정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과 대립되고 적응은 재난 안전대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며 재정은 녹색기후기금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기준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을 적용받지 못해 업체들이 배출권을 실제보다 적게 할당받고, 분리보고 절차와 방식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고한 업체들이 많지 않아 적잖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할당 받을 염려가 높다는 업계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폐열과 폐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상당한 혼선을 빗고 있다.
이처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 약속을 한 배후에는 과거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과 인천에 유치한 GCF의 자금조달에 따른 국제적 약속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한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관련분야의 국제적 신용에 대한 평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