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 2

 이 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환경오염시설을 피해배살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오염피해배상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즉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피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 할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 청구권 및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열람자와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화학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자, 특정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업종별 위험도,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거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험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재보험료로 난입하고,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