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볍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그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대행토록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업체와 위·수탁을 체결함으로써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02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근거해 설립된 것으로 기업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품목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
⊙ 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에게 재활용비용(분담금)을 받아 회원사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 근거(법령, 시행규칙,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동 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환경부는 그 동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만 인가
- 이에 따라 재활용공제조합은 각 품목(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 설립되어 2009년 5월 현재 11개의 조합이 결성·운영되고 있음.
- 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에게 재활용비용(분담금)을 받아 회원사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품·포장재별로 1개 씩 인가되어 현재 11개 조합이 결성·운영 되고 있음.
⊙ 포장재(6):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 제품(5):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이들 공제조합은 각 재활용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을 취합함으로써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 공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만큼 재활용공제조합에서 책정된 지원금(보조금)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