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청사진
제대로 제시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 됐는데 5개월 놓고 통치능력 평가는 무리하다. 그러나 5개월간 드러난 경향성, 특성을 놓고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몇가지 테두리로 묶어서 총평같은 사견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있었고, 이후 북한이 말이지만 강도 높은 위협을 했다.
국민이 볼 때 박 대통령이 전임자에 비해 의연, 신축,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죽자켓 입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던 것과 달리 여성대통령이면서도 잘한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어졌다. 미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있으니깐 일단 국민 눈에 좋게 비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각된 측면은 있다.
그런데 국가 미래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Blue print)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국정원리를 후보시절 내놨어야 하는데 부문별로는 좋은 정책을 내놔 국민의 표를 얻고 당선됐지만 국정의 운영원리에 관한 패러다임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제시된 게 없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한국사회도 당면한 보이는 현실을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건물 안전도를 진단했더니 위험하다. 헐고 새로 짓거나 리스트럭쳐링 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의 모순이 누적될 때로 누적돼서 미봉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국정 원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하게 제시한 게 없다.
집권 초 취임 첫해가 중요하다.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임기가 결정된다.
1년사이에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치권의 동의,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걸 추진할 인적구성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선 정부를 만드는데 두 달이 걸리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 정책 능력도 경제 분야를 보면 금융통화 분야, 거시지표 관리 간에 조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정책 형성 능력도 미지수라고 보고,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가 매일같이 보도 되는게 큰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