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분석한다 - 황장수의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중에서 - 4

아울러 정부는 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 2010년 현재 34.2%가량인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59% 이상으로 늘리게 되어있는 현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 정상들이 원전에 소극적이던 지난해 10월 MB는 UN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총대를 메고 원자력의 이용을 역설한 바 있다. 그 회의 이후 이제는 몸소 원전 증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원전 증설 발표 이후 보수언론들조차도 사설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상식석을 너무나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나해에만 총 11건의 원전 정지사고사 있었다. 지난해 고리 3호기, 울진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 섰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긴급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지나해 고리 3호기, 울진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 섰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긴급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전체 운영 원전 중 385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전확대’를 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동원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의 진짜 이유는 이전에 수차례 원전과 핵폐기물 재처리 공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원전 마피아가 이를 감추고 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데에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전기는 싸고 청정하며 위험하지 않다는 ‘원자력 안전신화’ 속에 계속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전력비용 검정위원회’는 Kwh 당 원전의 발전단가가 8.9엔(130원)으로 과거 2004년 일본에너지청이 추산한 Kwh 당 5.9엔에서 505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원전사고 피해복구액과 노후비용, 사고원전의 해체와 철거비용을 포함한 결과다.

 

이는 방사능 등 사고 후유증, 인명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석탄, 가스 등과 비교해서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다. 일본의 잠정적 후쿠시마 사고 피해액이 3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향후 방사능 피해자가 확산될 경우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mb 정부가 국민적 합의 즉 원전정책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소통이 없이 이토록 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단순한 국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원전 건설에는 많은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2030년까지 총 19기의 원전이 더 건설된다. 1기당 원전 건설 비용은 20~40억 불로 각기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 상당히 헷갈리게 한다.

 

참고로 한국정부의 UAE 원전 ‘수주가’는 1기당 50억 불이며, 최소 2조에서 최대 8조까지 그 건설비용은 가지 각각이나 1기당 4조 등이 정설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원전 1기당 4조 원 이상이라면 19기를 더 지으면 8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추가비용가지 합하면 100조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