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확립
최근 화학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사고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한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사고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한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칭)「환경오염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배상 및 입증책임이 무거워지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책임제 도입, △인과관계 추정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설치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법률안은 7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직, 제2장 환경오염피해배상, 제3장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4장 환경오염피해보상, 제5장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