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총리실)
건의내용
●현행법상 소음배출시설 중 인쇄기계 기준이 50마력 이상임. 이를 100마력 이상으로 시행규칙 개정요망
건의내용
●현행법상 소음배출시설 중 인쇄기계 기준이 50마력 이상임. 이를 100마력 이상으로 시행규칙 개정요망
개선방향
●기술발전에 따라 인쇄기계의 마력이 증가했음에도 소음도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옵셋인쇄기계의 소음진동배출시설 기준을 상향조정(50→100마력)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13.10월 개정예정
●상임위 활동 시 관련 법 통과 노력 필요
기대효과
●규칙개정으로 100마력 미만의 옵셋인쇄기계는 소음진동배출시설에서 제외
재창업 기업의 신보,
기보 지원 확대(총리실)
건의내용
●재창업 기업은 금융기관 및 신·기보에서 추가 자금이 힘들어 생산자금 및 운영자금, 개발자금이 턱없이 부족, 대부분의 재창업 자금을 통과한 기업들이 추가 자금에 심각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검토의견
●현재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위원장 신복위원장)를 설치(12.4월)하고 신보, 기보, 중진공 등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나, 별도 재정지원 없이 가용재원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지원하여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실적이 다소 낮음.
추진방향
●향후 재창업지원위원회 관련 재정지원이 활발해지면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성 평가완화 등 추진 가능하며, 또한, 재창업지원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기 사업자의 재실패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가검토
●상임위 활동 시 사후관리 위한 제도개선 마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