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싸우는 곳에 국가 제도를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국회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는 곳
국회가 사실은 말로 싸우는 곳이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한다 헌법에 나와있다. 이것을 학자들은 헌법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 정당들이 각각 지지세력을 대변한다. 지지세력이 생각이 다르니깐 갈등이 빚어지고, 이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그게 안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그것을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게 민주 제도라서 국회는 말로 싸우는 곳에 국가 제도를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가치가 내면화돼 있지 않으면 국회에서 몸싸움등이 반복돼서 있어 왔다.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의사가 국민의 일반의지, 의사다.
사실은 대선 때 여야가 국민통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한국정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다. 정치가 정치역할을 못해서 국민통합이 국민적 과제가 된 건데, 국회가 통합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이 부분이 안돼 갈등이 심화된건데 문제 핵심 비껴나서 통합 기구를 대선캠프에 만들면 국민통합이 되겠나.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태도다.
국민대통합을 절실한 과제로 제시한건 정확한 문제의식인데 대선 후보가‘한국정치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하면 되는 것인데 내용은 없고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제기를 했다.
국민과의 소통이 항상 안되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불통 대통령 딱지를 못 떼고 퇴임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일일이 소통하겠나. 소통의 상당부분을 전국조직을 가진 집권당이 국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민의를 행정부에 전달해 국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취임하면 집권당이 무력화된다.
국민 중에 누가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 인식하나. 집권당이 있고도 없는 당이고 없고도 있는 당이 됐다. 어떻게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대통령도 당을 그렇게 두면 결국 자기에게 부담이 오기 마련이다. 나중에 집권하면 집권당을 활성화 시키는게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