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압도
요즘 시대정신이라 평가받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공공성의 개념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출총제가 어떤지,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 어렵다. 평소에 경제적 가치로 보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왜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으로 사는지 생각해보면 공공성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경제력이 집중되어 자본권력,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한다고 진단을 한다. 그렇다면 비대해진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면 국가가 공공성 가치를 지키는 게 생명인데 공공성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인데,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나.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국가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다. 경제 권력이 비대해서 정치권력을 넘어 국가권력을 압도하는 상황까지 되면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민주적 태도의 내면화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국가와 정치의 운영방식으로 인식돼야 하는데 절차적 민주화 정도만 되면 민주주의가 된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도 재임 중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분들도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 돼서 국가운영 방식 그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만 인식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 태도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 대해서 인식이 투철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대통령은 위계질서 속의 1인자가 아니라, 동료들 중의 1인자이다. 다시 말해 집단의사결정 과정의 관리를 최고 책임지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 중 1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 5년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건 아닌가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의회정치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심한 경우 적대한다. 또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다수당의 힘으로 본인의지를 관철해서 국정을 수행하려고 하고,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니깐 야당이 극렬 저항하고, 극한 대결의 정치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깐 국민은 자꾸 혐오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닌가.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