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제한 해제(총리실)
건의내용
●현행 기업의 4대보험료 납부에 있어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자가 5인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카드납부를 할 수 없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의 연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함
개선방향
●보헙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보험료를 신용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원친적으로 동의하고, 입법추진을 통해 개선
●상임위 활동 시 관련 법 통과 노력 필요
기대효과
●다양한 결제수단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운영 애로를 일부 개선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성 및 조세 납부절차 형평성 제고
하수급인의 손실 예방을 위한 지급보증 등 법제화(중소기업중앙회)
건의내용
●하수급인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법제화 요청
개선방향
●5월에 관련법안(박대동 의원안)이 발의되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이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됨
●상임위 활동시 관련 법 통과 노력 필요
기대효과
●시행령 개정안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등을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로 반영
●지급보증에 대한 기한을 정해 원사업자의 대금결재 책임을 강화해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로 상생 관계 구축
현행 중소기업 선정기준 계산방식 개정 요청(중소기업중앙회)
건의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복잡, 개선 요청
개선방향
●기업 분할 등을 통한 중소기업 편입 또는 유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업제도를 도입(′11년 시행)으로, 관계기업 제도 적용시 유예기간(3년) 없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사례 발생
●따라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분 인수 시 일정한 요건(R&D비율 높은 기업 인수 시 등)에 대하여는 피인수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4년 2/4분기)
●상임위 활동 시 관련 법 통과 노력 필요
기대효과
●14년 상반기 개선 기대
중소기업의 판매제품을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하는 것을 중단(총리실)
건의내용
●국가R&D 과제 선정시 민간 분야의 기술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매제품을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
개선방향
●중소기업 기술을 포함하여, 민간 분야에서 기 개발 또는 사용 중인 유사기술이 국가 R&D로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토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상임위 활동 시 관련 법률(규정) 검토 후 제도개선 요구 필요
기대효과
●제도개선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R&D로 인한 시장교란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