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정수 기준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건의내용
●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실제대출일이 아닌 보증서 발급일부터 부담하고 있어 부당
개선방향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일과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일이 가급적 일치하도록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
●상임위 활동 시 관련제도개선 요구
기대효과
●최대 3개월 발생시, 수수료 부담액은 약 40~50만원 수준이 되므로, 향후 기간 간 차이를 줄을 경우 수수료 부담액만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1인 창조기업
입주기간 확대(총리실)
건의내용
●1인 창조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 확대(운영지침 개정)
*(현행)1년 → (개선안)1년 6개월
-(추진일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침개정(′13.11월)
●상임위 활동 시 지원센터 확대 예산안 반영 요구
기대효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질적 확대가 가능해져 양적 지원과 더불어 수혜확대 가능
●입주기간 확대로 인해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가능
*(참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 최장 5년(3년+2년)
다단계 하청 금지(총리실)
건의내용
●청소용역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은 관련입찰에 대해 적정가 낙찰제 시행 요청
●청소용역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은 관련입찰에 대해 적정가 낙찰제 시행 요청
개선방향
●최저가입찰제가 아닌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정가낙찰제로 개선 필요
●상임위 활동 시 관련 제도개선 요구
기대효과
●과대경쟁으로 인한 부작용해소 기여
●공공기관의입찰제도의 분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추진
●조달청에서 기시행 중인 적정가격입찰제
해당 여부를 확인 필요
법인전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 (총리실)
건의내용
●은행에서 법인전환기업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생산품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기업의 연속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더라도 개인기업 당시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방향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시 개별기업의 업력 등에 대한 판단은 기업 및 영업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전환 기업의 기존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계속성요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
●상임위 활동 시 유사사례 찾아 문제점 지적 후 제도개선 요구
기대효과
●사업성장에 따른 법인전화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인 적용에 따라 받은 으행 신용평가 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