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여야 복지를 한다 vs 복지를 해야 부자가 된다 ?
저는 복지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복지 확대가 시급한 이유는 하나는 갈수록 경제 양그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의 불안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망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중산층이라도 어느 순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이 공동체의 위기를 낳고 있죠.
그래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면 수해 자격, 즉 가난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경영난을 겪는 민간사설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교사들을 국공립시설에 채용하는 방법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와 수준을 정해야겠죠.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 안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민간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빌딩을 매입하기보다 국가보증하에서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정도일 때 복지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보다 훨씬 가난할 때 복지제도를 갖추기 시작했고요.
노령연금이 도입된게 1919년, 기초수급제가 도입된 게 1930~40년대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은 약 8~9%로 OECD 평균인 20%의 절반도 안 됩니다.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 사회보험 등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 OECD 평균이 35% 정도더군요.
그러니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얘기가 있던데, 건강보험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대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지만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 잘돼도 외국자본이 다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기자본으로부터 방화벽도 구축해야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게 만드는 등 행정 개혁이 시급합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개혁도 함께 이뤄야 하겠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동시에 개혁되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