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치능력 6가지 자질,
‘비전, 정책, 제도관리, 인사, 외교, 한반도 평화관리능력’”
한국은 6가지 요소 정도 되더라. 시대적 과제인 비전을 제시할만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같은 경우 더 중요 한 게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 권위주의 발전체제 모델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 원리로 제시됐어야 하는데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이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박정희 산업화 모델이 지금까지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했지만 문제 설정사이의 간극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비전제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책능력이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은 따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정책이 다 망가진다.
그 다음이 제도관리 능력인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뤄지는 것이라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을 구현위해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제도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인사능력이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인사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이 외교능력이다. 마가렛 대처가 재임시절 중견국가에서 외교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교능력이 더 중요하다.
한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 한반도 평화 관리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6가지 능력으로 국가 통치능력 구성된다고 정리를 해봤다.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해박한 이론적 지식, 풍부한 경험적 지식이 결합된 상태의 식견을 가진 지도자라야 이상적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