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낮은 집단은 국회와 경찰 그리고 청와대
4명의 민주화 대통령들도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해
김영삼 정권 말기 환경부장관을 지낸바 있는 윤전장관은 2011년 말 <대통령의 자격: Statecraft(통치 경륜, 통치 리더십)>책을 저술한 바 있다. 20여 년간 청와대, 국회, 행정부 등에서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가 국가 운영의 경륜과 통치리더십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선출 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권에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과거 4명의 전임 대통령의 통치능력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2월과 4월 특임장관실이 신뢰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신뢰가 국회와 경찰로 2,9%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바로 위가 청와대(3.4%)였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 대통령인데 국민의 두 대표인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연초에 KDI가 신뢰도 조사에서도 정부가 3.35%, 국회가 2.95%로 특임장관실에서 했던 조사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통계수치만 보면 국가리더십이 공백상태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상태가 되면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이다.
옛날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다. 왕조 때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했다. 다른 문제니깐 당선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소양, 자질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된 분들이 당선되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국가통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취임이후 국민에게 성공적인 평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다.
통치능력이란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특수한 자질과 능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된다. 통치능력의 자질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고 했을 때 일반이론이 없다. 국내외적으로 저술된 것이 없다. 정치학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현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