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에 세우는 공정한 복지국가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중산층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자녀들 교육시키다 보면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죠. 어렵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쩔쩔 매는 집들도 많죠. 개인들이 각자 불안하다 보니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 미덕인 사회 공동체 의식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어요.
현재의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의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데,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 복지, 정의, 평화의 시대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중 1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비해 10배나 높아요. 거의 매일 40여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년이면 1만 5,500여 명이 비극적 선택을 합니다.
출산율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낮은 나라. 한마디로 지금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제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게 됐거든요. 새로운 산업 동력의 창출 차원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과 창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복지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