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기업과 일반중소기업
· 대기업원사업자↔중소하도급사업자↔일반중소사업자 사이의 원활하고 협력적 거래관계를 통한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개정은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음.
· 최근 까지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강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점 외에도 2-3차 하도급기업과 하도급 거래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산업정책 요구됨.
· 자동차 산업(C30)과 전자산업(C26-27), 조선 산업(C31-C311) 그리고 건설 산업(F41-F42)을 대상으로 동종 업종 내 대기업원사업자, 이들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기업 하도급기업 명단의 대체적인 분포는 1차 하도급기업이 약75%, 2차 하도급기업이 20%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 하도급기업의 원사업자와 거래기간도 5년 이하가 5%인 반면 5년 이상이 95%에 달해 하도급기업으로 구분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현재에 있어서도 대기업원사업자와 거래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임.
, 그리고 동종 업종 내의 일반중소기업의 재무비율분석
·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11년간이다. 대상 기업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대기업 2,472개와 중소기업 14,693개로 모두 17,165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평균 분석 기업은 대기업 2,080개 중소기업 12,177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 대기업원사업자가 연평균 6.84%,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연평균 5.33% , 일반중소기업 들이 4.84% 가장 낮음.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중소기업 보다 하도급기업이 연평균 약 10%정도 높고, 대기업원사업자는 일반 중소기업 보다 약 1.4배 수준의 높은 성과를 시현.
· 한편, 기업순이익률 수준은 마찬가지로 대기업원사업자가 연평균 4.74%, 하도급기업 4.65%, 보다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일반 중소기업 2.40%, 대기업원사업자의 절반 수준(50.6%)에 불과하고 하도급기업 순이익률의 51.6%에 불과.
· 글로벌 경제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일반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고, 결국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산업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전자,자동차,조선,건설업종에 더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전략 구사해야 함. 이와 더불어 지난 20여년간 지속해 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해야 함.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