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탄소중립 약 5조원 규모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에 100억 원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축소
상수도등 물 관리에 예산 규모 축소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 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노후상수도정비1단계사업 조기완료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노후상수도정비1단계사업(′17～′24)은 2021년 4,531억 원, 2022년 4,303억 원이며 노후상수도정비시범(공모)사업에 100억 원이 투자된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해 2021년 4,264억 원, 2022년 1,951억 원이 투자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확대(286→344개)한다.
강우레이더 확충에(′21)391억 원 → (′22)516억 원,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21)108억 원 → (′22)183억 원,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21)215억 원 → (′22)299억 원이 투자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울산 등 7곳(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세종, 청주)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전국 9곳(삼척 및 울진 2019년 설치 완료)에 관측망을 구축한다.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은 반경 40km 도시지역의 강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홍수예보 정확도가 개선되어 국지적인 돌발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되는데 6억 원이 투자된다.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하게 된다.
수소연료전지차등 탄소중립예산 대폭 증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이 가속화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2021년 4,416억 원에서 2배 증가한 2022년 8,927억 원이 투자되고,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021년 1조1,226억 원에서 2022년 1조9,352억 원이 투자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 수소차(’21→’22): 승용1.5→2.8만대, 화물차5→10대, 버스180→340대
※ 전기차(’21→’22): 승용7.5→16.5만대, 화물2.5→4.1만대, 버스1→2천대
※ 수소충전소(’21→’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 전기충전기(’21→’22): 초급속30→900기, 급속1,500→300기, 완속8천기→ 3.7만기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은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1)34만대, 3,264억 원 → (′22)36만대, 3,456억 원, DPF부착지원:(′21)9만대, 1,710억 원 →(′22)3.5만대, 578억 원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환경부 2022년 예산-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