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5월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남한강의 친구들이 주관한 세미나에는 한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의’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남한강의 친구들 이상학 공동대표의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대기환경오염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 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오태동 에코단양대표는 인사말에서 <중부 북부권 제천과 단양 영월은 시멘트 공장 6개소로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2/3 가까운 량을 차지한다 이에 상당한 전국의 폐기물이 1년 365 일 이곳으로 와서 태워지고 있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작은 마을 단양에서만 연간 300만 톤을 소각한다. 시멘트 공장은 어느새 시멘트생산보다는 신종 폐기물소각장으로 변했다 명분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활용이라 하며 이런 변신을 불루오션 이라고도 한다. 이 시각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가 무서워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이 마을 저 마을 악취와 먼지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먼지를 마시며 살아왔다 6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 환경정책의 폐기물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살인적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고 외치는 시대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정부와 생산기업들이 그 대안과 보상으로 제시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토론을 통한 문제제기와 결과는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비환경적인 고통을 견디고 있는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이기를 바란다.>고 지역환경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중 김동환 환경경영학박사의 토론내용을 담았다.
아름다운 단양의 비경속에는 폐기물시멘트가 숨겨져 있다
품격높은 시멘트 산업의 진전성 있는 ESG경영 촉구
김동환(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환경경영학박사)
아름다운 자연속에 숨겨진 시멘트산업
시멘트 산업은 철강산업과 함께 건설산업의 주요 핵심 자원이다.
2차 산업혁명 이후의 핵심 자원은 석탄, 나무, 광물 등을 자연으로부터 채굴, 분리, 가공, 혼합한 원료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인 현재에는 자연에서 얻어진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과제이다. 대신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들을 재생, 재활용하거나 원료화하는 폐자원사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며 자원순환 경제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은 석탄, 철광과 함께 2차 산업의 핵심으로 한국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다. 시멘트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해온 것은 건설에 기초적 물질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이란 측면이 크며, 그간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은 일정 부분 감내하면서 성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시멘트업계는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시멘트업계는 새롭게 찾은 비즈니스 모델을 폐기물의 소각과 부원료 등으로 사업확산을 꾀하고 있는 것이 최근 5년간의 급변하는 시멘트 산업의 환경변화이다.
페기물시장을 교란하는 시멘트산업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부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며, 정부도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한 것이 폐기물 시장지배구조의 독점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병리 현상을 촉발하게 된 동기이다.
수집·운반 체계를 갖춘 집하장을 전국에 구축해 본격적으로 폐기물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에 처리해 시멘트업계의 과거 제조시스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핵심 자원을 독식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서 단순 광물로서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기존 폐기물 시장의 교란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한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병리 현상은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여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으로 확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원 순환시스템의 붕괴마저 예고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일명 EPR 업계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양질의 폐합성수지마저 싹쓸이함으로써 2018년 64만 톤이던 물량이 42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같이 이미 폐자원 순환 산업의 시장구조를 뒤흔들면서 시멘트 업체만의 생존전략으로 건설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 폐자원을 통한 부과 수익에 열을 올린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관련 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현재보다 6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관련 업계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폐자원 원료의 수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시멘트업계는 전국에 거점을 확보한 적치장 등 유통구조를 활용하여 폐기물처리단가의 차등 전략이 자원순환의 고리를 엉키게 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는 t당 5만 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 원으로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촉발되고 있다.
시멘트에 숨겨진 2차 환경오염물질의 안전성
2022년 국회에서 개최된 시멘트 관련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삼표시멘트 제품은 1㎏당 9.02mg의 6가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크롬이 측정됐다.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크롬 농도를 자율 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서도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방사능 분석 결과(2020년 1월)에서도 6가크롬의 경우 현대(영월) 9.73mg, 현대(담양) 10.02mg, 아세아(제천) 11.60mg, 삼표(삼척) 9.51mg, 쌍용(동해) 10.26mg, 쌍용(영월) 9.14mg, 성신(단양) 10.81mg, 한일(단양) 8.28mg, 한라(옥계) 10.79mg, 고려(장성) 8.07mg, 유니온(청주) 6.16mg이 나온 바 있다(6가크롬 분석은 2009년부터 20mg/kg인 자율협약기준에 준한다).
토론회에서 환경부 담당 책임자는 “6가크롬, 염소,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등급제는 산업자원부가 관할해야 하므로 환경부로서는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환경위해성 지닌 시멘트 ESG등급은 우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 2021년 한국ESG기준원에서 조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등급(E)의 경우(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질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산림벌채, 에너지효율, 폐기물관리 등의 평가)에 조사된 시멘트 업체들이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한일시멘트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483건 이상이 적발되었으나 순환자원 연료 보관시설 및 이송라인을 증설하는데 2,7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료비(에너지)를 절감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B+등급을 받았다.
아세아시멘트는 환경개선 설비 투자, 순환자원 재활용 설비 투자, ESG 경영협의회 운영,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등과 순환자원 연료 보관시설 및 이송라인 증설에 320억 원을 투자한다면서 B등급을 받았다.
쌍용씨앤이는 최근 2년간만 해도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내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21년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 초과 사례 404건 등을 지적(한국환경공단)받았다. 그러나 폐기물 연료화 설비 투자와 폐열발전사업에 793억 원, 친환경 자가 발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359억 원, 순환 자원시설 2,800억 원 등 3,952억 원을 투자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등급을 받았다.
시멘트 분야가 일반 국민에게는 식품 등 소비제품이 아닌 특정 분야의 특정 소비제품이라는 점에서 대중적 관심이 소홀한 면이 있지만 환경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시멘트 분야가 ESG 경영에서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ESG 경영은 산업발전을 위한 족쇄가 아니라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꿈꾸고 지향하는 1등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이 가능한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어 가려면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뒷받침되고 강력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사회가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 투자도 더 많이 받아 가며 품격을 높여야 한다. ESG는 이미 세계 경영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ESG 지수를 개발해 기업 투자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SG 평가가 국가신용등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품격을 기업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 동향이다.
시멘트업종도 품격 높은 산업으로 전환해야
시멘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시멘트 공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1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에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0% 이상인 선택적 촉매환원 시설(SCR)설치가 전혀 없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에 불과한 선택적 비촉매환원시설(SNCR)만 설치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3,000억 원의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멘트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다. 시대적으로 석탄산업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가 쓰레기처리를 시멘트 업체에도 허용하여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얻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차단되면서(중국 측 내수경제) 시멘트 사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온실 가스저감 등 기후 위기 속에 ESG 경영에 따른 미래환경에 걸맞은 대폭적인 시설투자와 친환경 시멘트의 신소재 연구개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시멘트의 잉여 시설물을 활용한 소각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준하는 시멘트 제품의 고급화와 재난 안전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각재 등 최종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경영을 통해 관련된 ESG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순 기간산업의 주원료생산 제품이라는 자연이 던져준 수혜자에서 이제는 친환경소재개발(독일의 방수방식제조사인 숌부르크는 천연 소재 개발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정부는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순환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대원칙부터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