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사업, 폐기물 열분해 사업과 폐비닐 등 플라스틱류 폐기물을 활용한 물질 재활용 제품사업 등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전면적인 사업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 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으로 구성된 8개 단체는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를 구성하여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절박한 극한 상황에 봉착한 이들 8개 단체장은 시멘트 업계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싹쓸이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에 대해 결의문과 정부와 국회 등에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열분해업계 관계자들은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여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주원료인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마저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어 대통령 공약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도입되어 출발한 고형연료제조업체나 사용업체 등은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가동을 중단하거나 기존 사용량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하는 소각처분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이 역시 폐기물 대부분이 시멘트 공장으로 함몰되어 소각로의 불마저 끄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일명 EPR업계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양질의 폐합성수지마저 싹쓸이함으로써 2018년 64만 톤이던 물량이 42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그나마 폐기물이 유일한 국내 자원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시멘트업체에 모든 폐기물 자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들 단체는 산업의 균형발전과 이익공유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균형적인 산업발전마저 와해시키는 정부 정책에 회의감과 박탈감에 빠져 거리로 나서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존하는 문제로는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 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시설들이 붕괴할 경우, 국가자원 순환 체계는 일대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며 ◀9개 시멘트 공장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상당량을 환경기초시설업계가 감당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 처리 지원정책만을 펼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수백 종의 폐기물이 각각의 주체에 위탁되어 안전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체계가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함께 환경산업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대통령 공약사항조차 무너지게 되는 폐기물 처리 체계 붕괴에 대책 방안 없는 정부를 믿고 있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긴박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관리 체계 로드맵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마련해 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 배출기준 강화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의 제한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의 제한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더 이상 선량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업계까지 불법 행위 온상으로 함께 인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2015년 이전만 해도 폐기물의 극히 일부만 구매방식으로 보조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곤욕스러웠던 정부는 시멘트업계에 폐기물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기준에 맡기고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법과 제도의 특혜를 부여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힘을 얻은 시멘트업체는 폐기물을 구매하는 지불방식에서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통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폐기물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EPR 제품)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일반 폐기물처리업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면서 폐기물 대부분이 시멘트 산업으로 집중되면서 국가적인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는 균형을 잃게 되었다.
더구나 건설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 폐자원을 통한 부과 수익에 열을 올린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관련 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현재보다 6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관련 업계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 경영학박사는 “시멘트업종이 국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일정부분 감당한 공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멘트 산업만의 특화된 유리한 조건을 통해 국내 폐기물 산업경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균형적인 환경산업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키고 환경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 폐자원을 활용한 물질 재활용 제품도 이미 원료가 부족하여 생산하기 어렵고 가격도 턱없이 상승하여 원활한 시장경제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EPR 관리와 발생하는 폐기물량부터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순환 정책은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고 심도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원외교에 어려움을 겪는 실태를 감안하여 현명하고 내실 있는 자원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시멘트 산업은 국가 GDP 기여도는 0.3%지만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무려 8%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더구나 일부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 분진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사업장 내에 불법매립 한 사실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