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에너지 효율성 기재 의무화하자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 필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공임대주택부터 해야
최근 난방비 대란 및 정부의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가 한시적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일시적 보조가 아닌 부실 주거 퇴출과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최근 ‘주거 빈곤 가구 난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난방비 폭등으로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열악한 주거 현실과 정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주거 빈곤 가구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주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품질 미달 주거에 대한 규제가 바로 서야 상세한 주거 지원체계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실 주거의 사각지대에서 추위와 더위에 위협받는 시민의 삶을 지키려면,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센터장은 “79년 건축법에 건물의 열 손실 방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된 이래, 단열 성능은 3~4배 증가했지만 주로 제도 기준안의 건물 이야기”라면서 “기준 밖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어렵다면 고효율 보일러·이중창 창호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7배 차”라면서 “건물의 연식과 종류 단열 성능을 배제하고 단편적으로 요금지원 중심으로만 논의와 대책을 이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주거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복지정책 수립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미수금처리와 다를 바 없는 땜질 대책”으로 규정하고 “난방비 보조가 있더라도 열이 새어 나가는 부실 주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일시적 난방비 논쟁이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과 함께 주택의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보 ▲주택 에너지 효율진단 의무화 및 기준 상향 ▲주택 매매 및 임대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정보로 기재 등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됐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