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프랑스 제조업 부활과 활성화 추진
미·프랑스는 재정긴축 완화
일본은 경기부양 위한 재정확대
올해 들어 미·일·중국·유럽 등 주요국들의 신정부는 3가지 큰 정책 흐름에서 5대 경제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이들 주요나라의 신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日은 재정건전화 추진방향을 재정긴축형에서 성장·확대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화 정책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산업정책은 제조업 활성화로, 통상정책은 수출확대와 자국시작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장기반 구축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 정책을 가미하고 있는데 美, 佛은 재정긴축 속도를 완화하는 반면 日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로 선회하는 한편 부자 증세, 부가세 및 소비세 인상 등 세입확대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긴축과 분배’ 중심에서 ‘긴축과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다소 전환했고, 미국도 재정긴축 강도를 완화하였다.
세입 확대를 통한 ‘先분배’를 강조해온 올랑드 정부는 <갈루아 보고서>를 계기로 ‘先성장’을 통한 재정확보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조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갈루아 보고서>를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2012년 11월 6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복지부문 지출 축소를 억제하는 한편, 2기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절벽협상 합의에서 R&D 투자 등에 대한 감세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최고 법인세율은 현재 35%에서 28%로 인하할 방침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 재정확대’를 주장한 민주당 정권과 달리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내각부는 10.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13.1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나라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과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이전을 유도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규제 완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일본도 제조업 강국 달성을 통해 강한 일본경제를 주창했으며, 좌파 사회당 정부인 프랑스조차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