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산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양적 확대 중심에서 고도화로 전략 전환, 예산 삭감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 없이는 26%가 폐업

국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증액

제조 산업 역량 강화 스마트공장 적기 보급사업 난항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도화 1단계로 498개(정부지원 368+상생형 130), 고도화 2단계로 총 523개 스마트공장(정부지원 25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2021년에는 5,24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는데 기초단계 3,714개를 제외하고 고도화단계로 1,526개 스마트공장을 추가 구축하였다.

그러나 고도화 단계까지 1,932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48%가 삭감되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공급기업 1,83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834개 기업 중 228개 기업이 답변하였으며 응답률은 12.4%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2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71%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그만큼 정부지원을 통해 추진력을 얻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68%(2,109억 원)가 감액되었다. 고도화단계의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 원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고도화 단계는 1,932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48%가 삭감되었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비용을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상생형 정부지원 30%) 부담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명: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2018년 예산이 2017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35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19년 3,988억 원, 2020년 4,567억 원, 2021년 4,376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5년간(′17~′21)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총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2023년 정부안이 992억 원으로 선정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고도화로 전략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31번 과제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2조2,102억6,100만원을 증액하고, 47억4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시설 지원 1,000억 원 ▲동·하절기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1,065억7,400만원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548억8,6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미 의회 IRA 통과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감안하여 한‧미간 신경제통상구축 2억2,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계획의 재조정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2조9,773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4,640억 원을 감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정책자금 융자 1조3,250억 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1,396억 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감안하여 기술보증 대위변제 4,604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적정지원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조합 출자 500억 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등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50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3억4,8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였으며 ▲특허출원 심사업무 담당 전문 인력 확충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