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하며 규제 혁신 성공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장치를 활용해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환경 문제로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전문가 참여 경제규제 심판부 신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그림자 규제 ▲인증제도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 규제 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
민간 전문가가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한다.
규제심판부는 TF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며, 부적정 판정 시에는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향후 혁신 과제는 단기 추진 과제와 기간 내 추진 과제로 나눠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기간(90일 등) 내에 결론을 내게 된다.
규제개혁 개선방안 올해 안에 추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며 국민 안전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 환경‧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하며 성공사례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하고 제도의 법제화 등 조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익 공유 기제(상생협력펀드 등)를 활용한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부처가 규제혁신의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며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 확대와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개혁 추진체계-전략회의 월1회 실시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 조정을 위한 협의체인 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학계 경제단체 현장 전문가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각 작업반의 주관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분야별 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개최시기는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작업반 TF는 ➊현장애로 ➋환경 ➌보건의료· ➍신산업 ➎입지규제와 함께 ➏인증제도 ➐그림자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분야별 작업반은 ➊과제별 개선안 마련 ➋추진계획 수립 ➌이행상황 점검 등을 한다,
구성은 작업반장이 주관부처 차관이며 관계부처 1급민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며 개최시기는 수시 개최하며 회의결과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➊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➋쟁점사항 논의 조정 ➌인증제도 및 그림자규제 개선 총괄 등을 하며 구성은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고 작업반별 반장은 차관과 민간전문가인 기업과 학계가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현장의 시각에서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정하고 구성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 다수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기업 협회, 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판관(Pool)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심판관을 배정한다.
기능은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을 판정하고 부적정 판정 시 권고안을 제시하며 부처 불수용 시 상정 논의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수요자 중심 체감형 과제를
중요규제 선정기준은 ➊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 ➋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 ➌효과성 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코로나 로 인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등이다.
선정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기 추진하였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기업, 경제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한다.
기업 투자 계획 추진은 애로를 가진 기업들을 중점 발굴하여 소통 강화 및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➊규제권한의 지방이양 ➋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개선 ➌그림자규제 개선 등 새 경정 과제는 부처별 TF서 우선 논의하고 경제 분야, 중요규제 분류 시 경제 규제혁신 TF서 논의한다.
추진 방식 선정된 과제는 Two–track으로 추진하고 ➊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 마련 추진 ➋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인 90일 내 결론 내며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경제 규제혁신 TF에 총괄반, 환경규제반(반장), 보건의료규제반, 입지규제반에 편성되어있지만 신산업규제반과 현장애로 해소반에서도 깊숙이 논의되어야 할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