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 환경전략
물 값 현실화를 통해 전국 요금의 불균형 해소
쓰레기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공공건물 디스포저 설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환경관련 밑그림이 그려졌다.
우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수를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감축목표 달성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고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 및 청정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 지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용수·교통·가스 등에 대한 주요 시설물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설비 등에 엄격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계·학계·정부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탄소저감 입법·예산·인력 등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산업계의 피해 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을 위해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의 비중을 60%에서 40%대로 감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소의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2035년부터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의 폐차 시한을 3년 단축하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 규제인 EURO 7을 2025년까지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추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에서 2일 전 발령으로 변경하여 사전예보 실효성을 향상하고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산림자원 육성·보호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우수 수종 도입 및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한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임업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산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탄소중립은 적극 추진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한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물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및 선제적인 투자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물 시설물의 현대화, 지하화 등으로 재구축하게 된다.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운영관리 등 물 서비스 기반시설 관리체계로 대전환하며 물 산업의 광역화·규모화 및 지역별 물 서비스 요금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연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보전·복원하며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를 향상시킨다.
식생관련 공간정보를 일원화·체계화하여 환경영향 평가 등에 활용하고 녹색 공간 보전 및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활용 회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 신축 건물과 단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한다.
플라스틱, 1회용품 및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품 제조단계에서 단일재질화를 추진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는 한편, 매립 또는 소각하던 쓰레기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성을 보강한다.
원자력발전의 정상화를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 추진,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계획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원자력 정책에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확보하여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 확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 및 이행한다.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하여 원전 산업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수출 체계를 일원화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의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한다. 한·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추진,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으로 10만 개 고급 일자리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및 수출 지원, 수냉각 소형모듈원전의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소형모듈원전 시장 선점,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청정에너지 탑3 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둔다,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 AI와 에너지융합산업을 육성한다.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는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확대,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와 저탄소 사양관리기술을 개발/보급한다.
한편 중소, 중견,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며,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을 위한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 인력 제도 도입,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등을 하게 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를 합리화한다.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직무별 임금정보를 공시한다.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시행하여 워라밸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를 위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 효율적 운영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위해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을 하고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협상기관을 활성화하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규모와 지속가능한 발전적 환경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모색과 국제적 트렌드와 맞물려 ESG 경영 도입, 공시규제 대응이 필요하고 폐기물 감량,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축소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고 원부자재 사용 및 폐기물 위탁처리 장소 및 방법의 변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환경문제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연구한 학자와 기술자들의 국내 정착을 확산시켜야 하며 원만한 용수공급과 안정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중관로 설치와 분산형 중·소규모 정수장 건설과 지하수, 중수도, 해수담수화, 소수력, 파력 등을 활용한 자원과 에너지시스템을 융합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물 관련 시설물의 재건축등 노후화 시설 개선이 친환경, 친에너지로 전환 되어야하며 물 값 현실화를 통해 전국 수도요금의 균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비전문화 된 수도 관련 전문 공무원 및 전문기업들의 육성도 시급하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AI와 IoT를 겸비한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