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5
소상공인 폐업 노란우산공제금지급 급증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폐업공제금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는 7,283억 원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 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이후 최고치이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수는 총 151만4천명에 이른다.
최근 3년 명절연휴 119 장난전화 급증
최근 3년 사이 명절 연휴 119 긴급신고 장난전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119 긴급신고 장난전화는 총 56건이며, ‘18년 16건에서→’20년 28건으로 75%가 증가했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18년 16건(설 2.15~2.18/ 추석 9.22~9.26),’19년 12건(설 2.2~2.6/추석 9.12~9.15),’20년 28건(설 1.24~1.27/추석 9.30~10.4)이다.
지자체별로는 1위 경기(18건), 2위 경북(16건), 3위 서울(10건), 4위 경남(7건), 5위 전북(5건)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119 긴급출동 신고 건수는 총 311,477건이며, 화재(25,335건)·구조(43,248건)·구급(195,240건)·대민출동 및 기타(47,654건)에 해당한다.
건강식품 노년층 대상 과대광고 기승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6천여 건으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천1백여 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전기화재 31%가 아파트, 주택에서 발생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 40,366건 중 8,522건(21.1%)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기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배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전체 화재발생 25,565건 중 17,503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접속불량 10.2%(2,611건), 과부하 8.9%(2,286건), 누전3.9%(1,002건), 반단선 2.3%(584건) 순이었다.
전기화재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31.6%에 달하는 8,083건의 화재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20.5%(5,254건), 생활서비스 시설 15.2%(3,878건), 판매시설 10.3%(2,643건)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전체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기화재 발생률(21%)은 해외 대비 5~8%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기화재 점유율은 13.3%로 비교적 낮았고, 일본은 2017년 기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거래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연간 약 50만호에 대해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임차인은 매 5년마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최소 10년마다 혹은 입주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은 무려 3,40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9,600억 원에 달한다.”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면 전기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 구제 위한 대리점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은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이 없어 위법행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대리점과 납품업자들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곳곳에 산재하며 갑질 등 불공정 문제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그동안 중앙보다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불공정행위 발생상황을 빠르게 파악,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공유된 가맹·대리점분야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높은 조정성립 율, 적극적인 피해구제 사례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분쟁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신찬기, 박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