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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들 누가 무엇을-박용진,이태규,,조정식,박주민,노웅래,한정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6-19 (금) 00:30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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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들 누가 무엇을

 

박용진-독점규제, 공정거래법개정안

이태규-채용절차 공정화법,

조정식-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박주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노웅래-·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윤호중-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용빈-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인호-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이원욱-좋은 어른 법

한정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근-중소유통특별법

 

21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주요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시 예외사항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 제외) 등이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우선·특별 채용사례가 여전히 존재해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도입은 중소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은 시민공익위원회가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 공익법인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동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용빈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8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기부대양여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동탄) 이원욱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발의를 선언했다. 일명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원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시설에 있을 경우엔 시설의 장인 원장이 후견인이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시설 퇴소 시엔 후견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욱 후보의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그 연령을 상향하고, 18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날 경우에도 후견인제도를 두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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