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국감은 통계국감

19대 첫 국감은 통계국감

김태원-박사학위 남발,최동익-도박중독 60대가 심각

신경민-문화재회수율 저조, 이학영-어린이집 의무 위반 울산최고

홍문표- 낡은 시험장비로 경쟁력 있나

 

 

대선을 앞둔 19대 국회 첫 국감은 대체적으로 분석과 민원성보다는 통계를 통한 상황파악정도의 국감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2선)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명예박사학위 취득현황’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184명, 2009년 180명, 2010년 187명, 2011년 1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올해는 2월 졸업자를 포함해 165명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어 한해 평균 181명이 받아 박사학위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태원 의원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들은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이 속한 지자체장, 각종 기금지원이 가능한 재계 인사 등이 대부분으로 “명실 공히 명예박사학위가 경의와 존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철저한 학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 학위가 아니라, 수여자가 적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내부 심사를 거쳐 수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인 비례대표 최동익의원은 지난 6년간 도박중독으로 3,490명이 병원 행을 택했는데 총 진료인원 중 남성 비율이 무려 93% (남자:3,240명 vs 여자:250명)를 차지하고 5년 새(07~11년) 병적도박이 20대(50%), 30대(42%), 60대(63%) 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관련 진료가 중산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도박관련 질병 진료현황, 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으로 최의원은 사행성 도박 게임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국민들의 도박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증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알코올중독이나 도박중독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종합적인 중독문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싱크탱크를 구성하여 시급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앵커출신의 신경민(영등포을,민주통합,초선)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 MB정부 들어 도난 신고 된 문화재가 무려 10,155점에 달하고 지난 5년간 회수된 문화재도 10,647점에 달했으나 2008년~2012.8월 사이 도난 신고 됐던 문화재는 734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나머지 10,000여점의 문화재가 2008년 이전에 도난당했던 문화재인 셈으로 MB정부 기간 중 도난 신고 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신고 된 문화재 도난은 9건, 604점에 달하지만 아직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하여 MB정부의 문화재 도난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학영의원(초선,민통,군포시,시인)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전국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696개소로, 66.1%가 규정에 미달하고 이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273개소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지역별 의무규정 위반율은 울산과 제주가 100%, 강원 81.4%, 충북 81.3%, 대전 80.6% 순이었고, 서울은 175개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99개소(56.6%)가, 경기는 350개 어린이집 중 245개(70.0%)가 규정 미달의 어린이집을 설치 적절한 보육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무상보육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 홍성,2선)은 농업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시험연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 중 28.7%가 내용년수(사용년수)를 초과한 구형장비로(1,726개중 495개),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36.1%로 가장 높게 초과했으며 국립농업과학기술원 30.9%, 국립식량과학원 27.3%, 국립축산과학원이 18.1%로 .홍의원은 “내용년수를 초과한 장비로 농업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