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대구국회의원들 발의
11년에도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13개업체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5일 물산업 전반의 진흥과 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물산업진흥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식수 및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물 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만1,035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유치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물산업클러스트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한준욱과장은 “물산업의 육성은 우선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법제화가 마련되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곽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국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산업에 특화된 대학원 등의 운영,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물산업 원천기술 연구센터 운영,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 물산업 관련 우수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이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물산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기술선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물산업 진흥을 전담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물산업진흥원을 설립(안 제17조).입주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외 물산업 관련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시설을 운영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수처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첨단 모델시설을 조성‧운영하는 한편, 물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안 제23조). 물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등에 융자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 및 제25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1년 물산업의 위탁운영과 광역화를 중심으로 한 물산업진흥법이 발의되었으나 페기된바 있으며 이번 물산업이 국가 물산업으로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대구지역의 홍의락의원도 물산업과 연계하여 발의 할 예정인데 인천지역의 파일롯을 중심으로 한 환경산업 전반의 환경연구단지,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전남 강진의 환경산업단지등 물산업과 연계된 환경산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도 마련되어야 할 숙제이다.
대구시 물산업과가 중심으로 물산업클러스트 단지에 특별분양(현장 위치 우선배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태안에서 국회에 입성한 성일종의원이 설립한 (주)엔바이오컨스,삼진정밀,에코셋,미드니,PPI평화등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회사인 우진,문창,한국유체기술,지이테크,케이디,에이티티,일천산업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업체가 아직은 미진한 현실이다.
지난해 19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리 준비되고 검토된 사업이 아니”라며 “정부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이번 법제화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대구지역과 주변 의원들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의원이 대구지역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여했다.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유승민(대구,동구을)ㆍ곽대훈(달성갑),조원진(달성병)ㆍ김석기(경주시)ㆍ김규환(새누리비례대표)추경호(대구달성군)ㆍ김정재(경북포항북)ㆍ정갑윤(울산중구)이종배(충북충주)ㆍ정태옥(북구)ㆍ이종명(새누리,비례),홍의락(무/북구,을)ㆍ강석호(영양군)ㆍ김상훈(서구),이철우(경북김천)ㆍ윤재옥(달성을)ㆍ주호영(무소속,수성을)이완영(고령,성주군)ㆍ정종섭(대구,동구)ㆍ김부겸(더불어 /수성갑)의원등이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