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환경부의 독자적관할이 대응전략 후퇴
환경부의 대응체계는 행동방법론 없어
-그동안 기후변화의 대응체계는 환경부의 단독적 주도가 기후변화 대응의 근본을 왜곡시켰고 위기에 대한 규제는 설정했으나 구체적 행동강령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번 2월에 조정된 국무총리실로 컨트롤타워가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속히 제조업과 기업들이 이에 대한 지불금액을 설정하고 그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규제와 지불에 대한 정립을 통해 기업경영의 전략수립을 꾀해야 한다-
가천대학교 김창섭교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현)이 주관한 -신기후 체계의 도전과 대응-등 기후변화 관련 세미나에서 파리협정이후 변화된 정부조직의 대응관련 방향전환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요지의 토론을 하여 관심을 모았다.
파리협정이후 우리나라는 환경부 단독 소관에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총력체계로 전환했다.
소관부처별로 책임제로 전환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전됐다.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총괄하고 산업,농림,국토,환경부가 소관 분야를 각각 책임지는 형태로 국가 조직이 전환된 이후 가진 세미나여서 관심도가 높았다.
정부는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 중심은 시장,기술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에너지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녹색 생활문화 확산과 지자체 녹색생활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등 국가 정책방향을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임재규박사의 발표내용에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증가율이 높고 산업분야가 95%나 차지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박주현원장은 - 미국도 쉘가스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나서고 있고 화석연료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그러나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등은 상충되고 모순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에너지분야는 안전해야 하고 규제시장으로 변화와 창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리드 전시장을 찾았을 때 매우 충격적인 것은 태양광등 신재생산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전력시장도 자유화하여 놀람을 던져준다.
중국도 온실가스와 환경문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태양광을 전체 전력시장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위기와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어도 절실함이 매우 부족하다. 과감한 솔로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시장의 급변기에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하고 솔로션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에너지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에너지가 85%를 차지 하는데 에너지와 관련 연구도 변화되어야 하고 사회 및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지웅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세대간 정의와 사회적 할인율은 매우 관심있고 좋은 연구라고 본다.
에너지는 국가적 대응인 반면 기후변화는 전세계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것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가로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은 그 호흡이 길고 오랫동안 변화에 둔감하다.하지만 현실은 임계치에 도달했고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할인율은 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안전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을 말한다.
미국의 백악관 발표자료에 의하면 할인율을 3%로 잡고 있으며 영국은 3,5%,프랑스,일본,독일등은 4%,호주는 7%로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1년에는 7,5%, 04년에는 6,5%,08년 이후에는 5,5%로 잡고 있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사회적 변화에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건축물의 설계,시공,마감재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열에너지 효율을 높이고,공단등 산업시설에 대해 지열이용 및 폐열에 대한 공유등을 위한 통합적 운영시스템의 전환,각종 산업소재의 에너지효율기준치의 강화등을 통해 적극적인 산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통합적 소통과 상시적인 업무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