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물관리 기본법 제정 시급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복원은 미흡
물관리 통합 정보 투명한 공개 필요
‘방방곡곡 건강한 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을까.
우리나라의 물환경은 1980년 환경청 발족이후「4대강물관리종합대책(’98~’05)」, 「물관리종합대책(‘06)」,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등에 따른 환경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주요지표를 평가해 보면 전국 하천의 좋은 물비율, 하수도 보급률, 국민건강보호 기준항목, 수변생태벨트 조성률은 정상추진 중이나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형 복원비율은 계획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이것은 물환경서비스가 인간의 편의중심으로 계획됨으로써 자연과 수생태계는 결과적으로 훼손을 겪어 왔다. 물환경서비스가 현시점의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실은 패러다임 전환의 한 계기 물환경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全)부처에 걸쳐 있는 법률과 계획이 물환경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기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각 부처별 및 각 이해집단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위해 물과 관련한 「물관리기본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역량이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은 현재 공공수역의 수질실태를 반영하고, 이용 목적에 부합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모니터링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한 기술발전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재정관리 효율화의 틀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물환경서비스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정의4)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물환경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자산관리체계구축, 유지관리비용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물환경서비스 수요자가 명확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농업용수 공급과 치수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요자의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환경을 둘러싼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물환경 정책을 성공적인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물거버넌스2)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유역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소유역(小流域) 환경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한다.
e-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물 관련 데이터, 정보 및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강화한다.
비용 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및 균형 잡힌 배분을 수행하여 물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물환경 정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이용자 간,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세대 간의 공평한 경제·사회·환경적 목적을 달성한다.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물관리 갈등의 조정체계를 제도화하
고, 물관리 관계 부처간 조정역할 또는 연합을 강화하여 물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향후 10년의 효과적인 물환경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고도화 전략을 4가지로 수립하였다.
첫째,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을 확대하고 수생생물 보호기준을 도입하는 등 환경기준을 선진화한다.
둘째, 과학적인 물환경 관리의 중요한 수단인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
셋째, 물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스마트 기술기반의 통합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물환경 통합 R&D를 추진하여 물환경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환경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
요구량을 통합하여 총유기탄소항목으로 하고, 영양물질, 부유물질 등 다른 항목도 적정성을 고려하며, 공공수역의 질소 관리를 위해 총질소 항목을 암모니아성 질소로 대체한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는 물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물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물이용부담금3)을 징수하여 수계관리 기금운영방식이나 세부사업내용을 둘러싸고 상·하류지역 간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즉 예산 투자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상당 수준에 도달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고, 오염우심지역 통합집중식 지원,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비점오염원 관리, 농·축산업관리 강화, 전국 수체(水體)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등에 재정투자를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물환경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
등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한다.
참고로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내의 수도 이용자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2년부터 낙동강과 금강,그리고 영산·섬진강에서도 각각의 수계 내에서 물이용 부담금이 징수되기 시작했다. 이 부담금은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 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