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리실로
환경부 최대 조직 타부처로 이관
설립 5년만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환경부가 5년전인 지난 10년 6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온실가스정보센터가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지만 사실상 경제부처인 기획제정부가 관할권에 들게 되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나 환경부가 근간에 설립한 최대 조직이 통째로 이관되게 되므로서 환경부의 조직확산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동안 환경부 조직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사업 범위가 넓어져 갔으나 윤성규장관이 취임한 이후 연달아 조직을 타부처로 이관하는 사례가 발생 환경부 조직의 중대한 일탈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이재현)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합의서에 윤성규장관이 동의하므로서 수도권매립지업무가 인천시로 넘어가 현재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온실가스 사업단이 조직되어 지난해부터 할당처분을 수행하던 시점에서 기업별 배출권 할당제가 경제계에 비상이 걸리자 그 할당권한이 비경제적인 집단인 환경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 수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운용하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로 기재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 강했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과도하게 휘말릴 경우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에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현대제철이 환경부에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가 설정한 배출량 할당처분은 적법하고 월평균 배출량 및 연간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현대제철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관할 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될 경우 현대제철의 패소와 잇달아 심리중인 산업페기물공제조합등 소송중인 타 업체들의 판시가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도 관심사항이다.
이같은 온실가스관련 관할기관의 변경시 환경부 조직은 에너지경제연구원출신의 유승직센터장을 비롯하여 서기관급 1명(신건일팀장),사무관급 6명(김태연,이미정,,남궁선,백순란,이정운,유현숙)씨등과 주무관급 3명,연구관급 2명,연구원급 22명의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정보관리팀,감축목표팀등 3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에 지난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 3개과로 운영하고 있어 윤성규환경부장관은 1개 센터를 타부처로 이관하고 1개안전원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신설하게 된 장관이 되었다.
과거 행안부의 국립공원관리 ,건설부의 상하수도국,보사부의 음용수관리등의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될 당시 근무하던 인력 모두 함께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번 온실가스관리분야의 인력들도 현재 근무자들이 모두 이관될 가능성이크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