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통과
올 12월 시행령과 함께 발효
종합환경연구기관으로 법적지위 얻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의 종합적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반영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지난해 12월 1일 공포되어 올 12월 시행된다.
지난 13년부터 추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설립목적, 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 운영재원, 수익사업, 업무협력 등이 명시되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
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합 환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예산,연구,인사등의 행정행위는 현재와 같은 흐름의 맥락을 유지하나 기관
사업 부문에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국민의 환경복지․안전 향
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지원,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진단, 어르신 활동공간 안전 진단 등 사회적 약
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그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에 기관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두고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
성, 녹색제품 보급 및 촉진을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수행한 환경보건‧복지 업무를 기관 고유사업에 포함함으로써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이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차별화전략으로 사업
을 확산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진단을 강화할 경우
기술원 업무가 기업,학계의 범위에서 확산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확산될 전망된다.(환경경영신문/조혜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