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의원의 경제단상-1

비효율적 재정지원부터 정리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 명확해야

야생동물보존 연구는 100% 국고로

전통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지켜오던 우리나라가 한계에 봉착했다. 최근 몇 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다. 이젠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세금을 더 걷어야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려면, 복지를 줄이자고 하려면,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1,000개의 사업에 38조를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을 따기 위해 23조를 편성하여 합해서 61조가 집행되었다. 사업의 제목으로 보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다.

연도별 전국의 박물관 현황이다. 2000년도 전체박물관 235개중 32개가 공립박물관이다.